임대차 계약신고제

임대차 신고제(Lease Contract Reporting System)의 대상, 신고 방법,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신고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.

📌 임대차 신고제란?

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·월세 계약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,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✅ 신고 대상 및 예외

구분	대상 여부	비고
보증금 6천만 원 초과	✅ 신고 대상	월세 관계 없음
월세 30만 원 초과	✅ 신고 대상	보증금 관계 없음
계약 연장	🔄 대상 (조건부)	임대료 변동 시 필수 신고
가족 간 계약	❌ 예외	실거주 확인 시 면제 가능
고시원·기숙사	❌ 제외	일부 상업용 주거시설

🖥️ 신고 방법

• 온라인: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•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동주민센터

📄 필요 서류

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• 신분증
• 공동명의 위임장(필요 시)

💸 과태료 기준 (2025)

• 미신고/허위신고: 최대 100만 원
• 지연신고: 10~50만 원
• 반복 위반 시 최대 2배

📌 유의사항

•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필수
• 임대료 변동 시 반드시 재신고
• 미신고 시 법적 보호 어려움

🎯 결론 및 추천

임대차 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고, 과태료 부담 없이 안전한 주거 거래를 진행하세요. 확인증은 확정일자 보호와 전세보증금 소송 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.